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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행정 참여 확장

 - 간담회 등 소통 기회 확대

 - 명예 공무원제를 통한 행정 참여 확대

 - 보궐선거 실시 통한 참여 기회 확대

 2. 문화산업 활성화

 - 온오프라인 스포츠 경기 추진

 3. 경제시스템 현실화 

- 타 마이크로네이션과의 무역 추진

 - 채권 및 통화발행 지속 추진

 4. 외교 강화 및 복원

 - 해외 마이크로네이션과의 소통 채널 복원 

- 마이크로콘 2025 참가 추진 

- 오프라인 외교회담 

 

 군축에 대한 연방부원수 대행 입장

 - 현재로서는 예비군으로만 존속하는 군부대로 재편하는 안을 고려중.

 -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남아있는 방위대 편성및 장비현황을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비상시 영토 방위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

대법원 폐지에 대한 연방부원수 입장

 - 해당 사안은 개헌사안, 다양한 개헌사안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 오갈것.(보궐선거 이후 논의 추진) 

- 다만 비상설기구로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 

 

입법 절차 간소화

- 내각에서 입법할 시 입법예고 폐지, 정부발의로 일원화

- 법안 발의시 법안 사후 게시 가능. 다만 사전 홈페이지 탑재 권고.

- 다른 안은 더 검토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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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관보 행정각부의 공고/고시/행정령에 대하여 미르도프크론 2023.02.12 156
37 [사료] 대서천국 헌법(2023년 7월 13일 공표, 건국군정헌법) file 곽세평 2024.08.26 34
36 대서천국 대강자치령기본법 개정안 공포 file 곽세평 2024.03.30 53
35 공고/고시 제 1차 개정 대서천국 헌법(민정헌법) 공포 file 김정연 2024.03.13 66
34 관보 카르토쉬 쥬신 연방과 대서천국간의 영토 획정에 대한 조약 공고 file 박준민 2023.07.20 127
33 법률 국적법 개정 공포 file 박준민 2023.05.30 46
32 인사 사회부 차관 임명 공고 박준민 2023.05.20 37
» 공고/고시 국민과의 대화 진행 후 주요 현안 관련 입장 박준민 2023.05.05 145
30 공고/고시 연방원수 건국 1주년 기념사 file 세르게이담딘수렌 2023.04.30 66
29 공고/고시 비둘기 연방의회 의장 연방 건국 1주년 기념사 file 비둘기 2023.04.30 76
28 공고/고시 연방부원수 권한대행 건국 1주년 기념사 file 박준민 2023.04.30 39
27 공고/고시 연방부원수 권한대행 담화문 file 박준민 2023.04.22 116
26 공고/고시 연방원수 성명 세르게이담딘수렌 2023.04.22 38
25 공고/고시 외교 및 조약·협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6호) file 비둘기 2023.03.10 34
24 관보 연방 소식 알리미 2023년 3월 1주(관보 제10호) 비둘기 2023.03.06 52
23 공고/고시 카르토쉬-쥬신 연방 군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5호) 비둘기 2023.03.04 54
22 공고/고시 외교 및 조약·협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4호) 비둘기 2023.03.02 22
21 공고/고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3호) file 비둘기 2023.03.02 34
20 관보 연방 소식 알리미 2023년 2월 4주 (관보 제9호) file 미르도프크론 2023.02.26 51
19 관보 연방 소식 알리미 2023년 2월 3주 (관보 제8호) file 미르도프크론 2023.02.19 65
18 관보 연방 소식 알리미 2023년 2월 2주 (관보 제7호) file 미르도프크론 2023.02.1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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