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국민과의 대화 진행 후 주요 현안 관련 입장

by 박준민 posted May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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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행정 참여 확장

 - 간담회 등 소통 기회 확대

 - 명예 공무원제를 통한 행정 참여 확대

 - 보궐선거 실시 통한 참여 기회 확대

 2. 문화산업 활성화

 - 온오프라인 스포츠 경기 추진

 3. 경제시스템 현실화 

- 타 마이크로네이션과의 무역 추진

 - 채권 및 통화발행 지속 추진

 4. 외교 강화 및 복원

 - 해외 마이크로네이션과의 소통 채널 복원 

- 마이크로콘 2025 참가 추진 

- 오프라인 외교회담 

 

 군축에 대한 연방부원수 대행 입장

 - 현재로서는 예비군으로만 존속하는 군부대로 재편하는 안을 고려중.

 -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남아있는 방위대 편성및 장비현황을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비상시 영토 방위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

대법원 폐지에 대한 연방부원수 입장

 - 해당 사안은 개헌사안, 다양한 개헌사안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 오갈것.(보궐선거 이후 논의 추진) 

- 다만 비상설기구로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 

 

입법 절차 간소화

- 내각에서 입법할 시 입법예고 폐지, 정부발의로 일원화

- 법안 발의시 법안 사후 게시 가능. 다만 사전 홈페이지 탑재 권고.

- 다른 안은 더 검토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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