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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행정 참여 확장

 - 간담회 등 소통 기회 확대

 - 명예 공무원제를 통한 행정 참여 확대

 - 보궐선거 실시 통한 참여 기회 확대

 2. 문화산업 활성화

 - 온오프라인 스포츠 경기 추진

 3. 경제시스템 현실화 

- 타 마이크로네이션과의 무역 추진

 - 채권 및 통화발행 지속 추진

 4. 외교 강화 및 복원

 - 해외 마이크로네이션과의 소통 채널 복원 

- 마이크로콘 2025 참가 추진 

- 오프라인 외교회담 

 

 군축에 대한 연방부원수 대행 입장

 - 현재로서는 예비군으로만 존속하는 군부대로 재편하는 안을 고려중.

 -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남아있는 방위대 편성및 장비현황을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비상시 영토 방위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

대법원 폐지에 대한 연방부원수 입장

 - 해당 사안은 개헌사안, 다양한 개헌사안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 오갈것.(보궐선거 이후 논의 추진) 

- 다만 비상설기구로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 

 

입법 절차 간소화

- 내각에서 입법할 시 입법예고 폐지, 정부발의로 일원화

- 법안 발의시 법안 사후 게시 가능. 다만 사전 홈페이지 탑재 권고.

- 다른 안은 더 검토해보겠음

 


  1. No Image notice by 미르도프크론 2023/02/12 by 미르도프크론
    in 관보
    Views 156 

    행정각부의 공고/고시/행정령에 대하여

  2. 제 1차 개정 대서천국 헌법(민정헌법) 공포

  3. 국민과의 대화 진행 후 주요 현안 관련 입장

  4. 연방원수 건국 1주년 기념사

  5. 비둘기 연방의회 의장 연방 건국 1주년 기념사

  6. 연방부원수 권한대행 건국 1주년 기념사

  7. 연방부원수 권한대행 담화문

  8. 연방원수 성명

  9. 외교 및 조약·협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6호)

  10. 카르토쉬-쥬신 연방 군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5호)

  11. 외교 및 조약·협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4호)

  12.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연방의회 공고 제3호)

  13. 행정구역 조정안 (부원수 고시 제2호)

  14. 2023 상반기 연방정부 예산 확정공고

  15. 행정구역 조정안 (부원수 고시 제1호)

  16. 연방부원수 신년사

  17. 연방원수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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