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서천국 정부와 국민은 엄숙한 마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이합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국가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총칼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불의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끝내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광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선언이었고,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역사적 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이루어졌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를 확대하려 하고, 국민 위에 서려 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역사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단순히 정권의 붕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분열과 정부기관의 신뢰성 파괴,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은 결국 국가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고,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상처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흔들리던 순간에도 시민들은 서로를 지켰고, 공동체를 유지했으며, 자유와 민주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처럼,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곧 대동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 위에서 광화아국에 기치한 오늘의 대서천국이 세워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국은 단지 정부가 국민 위에 서서 군림하기 위한 체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그렇기에 현 내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사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권력 집중과 행정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과 단일 권력기관에 국가 운영이 종속되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집단지도제 개헌을 포함한 헌정질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가를 시민의 통제 아래 두며, 어떠한 지도자도 민주주의 위에 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시대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강력한 영웅 한 사람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때로는 불의에 맞서 언제든 항거할 수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오월 광주의 정신 역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서천국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의 이름을 단지 추모의 대상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살아 있는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5월의 광주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헌정 질서 속에 살아 있어야 할 정신이며,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할 민주공화의 유산입니다. 오월 영령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오늘 우리 대서천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서천국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인민주권의 길 위에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